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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보상급여

개요

  • 군인이 공무상 질병・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상태로 퇴직 또는 요양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
  • 재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자의 가해사실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항을 반드시 소속부대의 장에게 신고하고 국방부장관(군인연금과장)과 협의하여야 함.(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)
  • 재해보상 급여종류
   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
    상 이 연 금 (공무상 상이) 공무상 질병・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

          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
           1급:기준소득월액의 52%
           2급:       〃        48.75%
           3급:       〃        45.5%
           4급:       〃        42.25%
           5급:       〃        39%
           6급:       〃        35.75%
           7급:       〃        32.5%

    유 족 연 금 (공무상 사망) 19년 6개월 이상 복무중 공무상 사망자 기준소득월액의 42.25%
    19년 6개월 미만 복무중 공무상 사망자 기준소득월액의 35.75%
    사망보상금 전 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.7배
   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.2비
    일반 순직

    기준소득월액의 23.4배

    ※기준소득월액 최저기준 : 공무원 전체
    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.042배

    장애보상금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할 때

    1급:기준소득월액×7.8배
    2급:기준소득월액×5.2배
    3급:기준소득월액×3.9배

    3급 : 기준소득월액×3.9배
    4급 : 기준소득월액×2.6배
    ※기준소득월액 최저기준 : 공무원 전체
    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.419배

상이등급 개정 및 소멸

등급 개정 및 수급권 소멸

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 등급을 개정하며, 장애상태가 법 제23조 각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함.

상이등급의 개정

상 이 연 금 수 급 권 자
  • 상이등급 개정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
    • 상이등급 개정신청서
    •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
      ※ 군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(장애상태 확인)
국 방 부
  • 상이등급 개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인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
    ※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시 19년 6개월 이상자는 퇴역연금 지급

재해보상 급여의 제한

  • 상이연금 지급제한
    제 한 액 제 한 사 유
    전액지급제한 고의로 질병・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
    반액지급제한 ∙요양지시 불응시
    ∙중과실로 질병・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
    ∙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시
    지급정지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전액 지급정지
     연금의 50%
    범위내 지금정지

     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 

  • 장애보상금・사망보상금의 지급제한(시행령 제75조)
    •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, 파면시
    • 고의, 중과실로 지급사유 발생자
    • 군무이탈,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・사망시
    •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시
    • 외국 파견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・사망시 정부로부터 이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 이외의 보상금을 받게 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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