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보상급여

개요

• 군인이 공무상 질병･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상태로 퇴직 또는 요양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
• 재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자의 가해사실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항을 반드시 소속부대의 장에게 신고하고 국방부장관(군인연금과장)과 협의하여야 함.(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)
• 재해보상 급여종류

  종 류	지 급 요 건	지 급 액
  상 이 연 금 (공무상 상이)	공무상 질병･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	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       1급：기준소득월액의 52%        2급：       〃        48.75%        3급：       〃        45.5%        4급：       〃        42.25%        5급：       〃        39%        6급：       〃        35.75%        7급：       〃        32.5%
  유 족 연 금 (공무상 사망)	19년 6개월 이상 복무중 공무상 사망자	기준소득월액의 42.25%
  	19년 6개월 미만 복무중 공무상 사망자	기준소득월액의 35.75%
  사망보상금	전 사	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.7배
  	특수직무 순직	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.2비
  	일반 순직	기준소득월액의 23.4배 ※기준소득월액 최저기준 : 공무원 전체 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.042배
  장애보상금	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할 때	1급：기준소득월액×7.8배 2급：기준소득월액×5.2배 3급：기준소득월액×3.9배 3급 : 기준소득월액×3.9배 4급 : 기준소득월액×2.6배 ※기준소득월액 최저기준 : 공무원 전체 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.419배

상이등급 개정 및 소멸

등급 개정 및 수급권 소멸

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 등급을 개정하며, 장애상태가 법 제23조 각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함.

상이등급의 개정

재해보상 급여의 제한

• 상이연금 지급제한

  제 한 액	제 한 사 유
  전액지급제한	고의로 질병･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
  반액지급제한	∙요양지시 불응시 ∙중과실로 질병･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 ∙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시
  지급정지	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전액 지급정지
  연금의 50% 범위내 지금정지	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

• 장애보상금･사망보상금의 지급제한(시행령 제75조)
  •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, 파면시
  • 고의, 중과실로 지급사유 발생자
  • 군무이탈,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･사망시
  •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시
  • 외국 파견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･사망시 정부로부터 이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 이외의 보상금을 받게 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