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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급여

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 
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
유 족 연 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자가 사망한 때

퇴역, 상이연금의 60%

('13.6.30. 이전 임관자 : 70%)

유 족 연 금
특별부가금
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(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 한함)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때 퇴역연금일시금×1/4×
(36-연금수령월 수)
36
유 족 연 금
부 가 금
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사망한 때(유족연금을 청구할 때) 유족연금일시금의 1/4
유 족 연 금
일 시 금
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
유족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외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

신청 구비서류

  • 유족연금 청구서 1부
  •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
  •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
  •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부
  • 사망자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 1부
  • 전역(제적) 인사명령 사본 1부(소속부대에서 제출)

        ※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
            -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
            - 유족 위임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      

   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

    • 신청절차:군 복무 중 또는 연금수급 중 사망 :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(02-3146-6483)로 신청
      ※유족연금청구서 서식은 군인연금홈페이지 (www.mps.go.kr) 「연금서식」에서 출력
    • 유의사항
      • 가)유족급여의 청구시효는 5년이며,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.
      • 나)군인이었던 자 사망 다음달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반환(이자 가산)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

    유족연금의 지급

    유족의 범위

    • 배우자 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,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)
    • 자녀, 손자녀(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는 제외)
    • 부모, 조부모(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제외)

    유족의 우선순위 및 동순위자의 경합

    •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.
    •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
    • 대표자 선정시는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

    재산상속의 순위(민법 제1000조~제1003조)

    •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이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보다 선순위
    • 동순위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, 즉 자녀가 손자녀보다,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
    •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,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됨. 즉, 유족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,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임.

  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

    • 사망한 때
    • 재혼한 때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)
    •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
    •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에 달한 때
    • 19세 이상 자녀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

    유족이 없는 경우의 특례 급여지급 범위

 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

    군 사망자의 분묘, 제기, 기념비 마련에 사용

    유족연금의 지급제한

    전액 지급정지

    •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,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
    •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

    1/2 정지

    •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 또는 상이연금수급자가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1/2을 감액 지급
    •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의 1/2을 감액 지급
    •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사망한 때

    심사의 청구

    개요

   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 에 설치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다음 기간 내에 그 심사 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음

    이의신청기간

    •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
    •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

    ※ 문 의 처 :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(02)748-66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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