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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연금 연계제도

개요

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이를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연계대상자 : 법 시행일('09. 2. 6) 이후 전역자 중 연계희망자

 

신청절차 : 전역 → 국민연금가입 → 연계신청

신청방법

  • 인터넷 신청 :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( www.ppsl.or.kr )
  • * 공인인증서 로그인 / 별도 구비서류 없음
  • 방문신청
  • * 국민연금공단(지역 지사 및 지역본부)
    *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
  • 우편신청
  • 대리인 신청 : 해외체류, 수감 등으로 직접 연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

신청기한

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급여청구 시효인 5년 이내

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

     *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「퇴직일시금 + 이자」반납

        - 반납금 납부방법 : 연계 신청 시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가능

연계급여

급여청구

  • 본인 가입하였던 연금기관에 청구
    *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
  •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

지급기관

  • 연계급여의 지급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하며 연금퇴직연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고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
  • 각 연금기관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은 청구인 통장 계좌로 직접입금

지급사유 발생

  • 연계노령(퇴직)연금
    • 연계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수급연령에 도달된 날
    •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
  • 연계노령(퇴직) 유족연금
    •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

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

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액
연 계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·연계기간이 20년 이상 이고 수급연령에 도달  
·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연계기간이 20년이 될때
·기본연금액 100%+부양가족연금액
가입기간 10〜20년 미만

·10년인 경우 : 기본연금액 50%+부양가족연금액

  * 1년 증가시 지급률 5% 증가

가입기간 10년 미만 ·기본연금액×가입기간/20
연 계 퇴 직 연 금 재직기간
20년 미만
* 평균기준소득월액Ⅹ1.9%Ⅹ재직기간
연계노령 유족연금 ·가입기간 10년이상 연계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시

·10년이상 20년미만 : 기본연금액의 50%+부양가족연금액

·20년이상 : 기본연금액의 60%+부양가족연금액

·가입기간 10년 미만 연계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시 ·기본연금액 40%×가입기간/10
연계퇴직유족연금 ·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사망시

·연계퇴직연금의 70/100

 * '13. 7. 1.이후 임관자부터 60/100

중복급여 조정

개 요

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제한 또는 정지

조정원칙

  • 직역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/2 감액(직역연금 :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)
  • 국민연금에서는 중복급여 발생시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되거나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30%를 추가 지급하되 반환일시금이면 사망일시금 상당액만 지급

연계볍 상의 중복급여 조정 유형 및 지급액

본 인 급 여 발생된 중복 급여 선택한 급여 지 급 액
연계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
연 계
노 령
연 금
연계
노령
유족
연금
   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
연계노령유족연금 30%
연계노령
유족연금
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
  유족
연금
 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
유족연금 30%
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
  장애
연금
  선택에 따라
결정
연계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
연 계
퇴 직
연 금
연계
퇴직
유족
연금
    선택없음 연계퇴직연금 전액
연계퇴직유족연금 50%
    유족
연금
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전액
유족연금 50%
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
연 계
노 령
유 족
연 금
연계
노령
유족
연금
    선택한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
선택하지
않은 급여
연계노령유족연금30%
  유족
연금
  연계노령
유족연금
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
유족연금 30%
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30%
유족연금 전액
  노령
연금
  연계노령
유족연금
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
노령연금 노령연금 전액
연계노령유족연금 30%
  장애
연금
  연계노령
유족연금
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
장애연금 장애연금 전액
연계노령유족연금 30%
  반환
일시금
  연계노령
유족연금
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
사망일시금 상당액
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전액
연계
퇴직
유족
연금
    퇴직(퇴역)
연금
선택없음 퇴직(퇴역)연금 전액
연계퇴직유족연금 50%

※ 문 의 처 :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공적연금연계담당 (02) 3146-64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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